이재명 “고금리, 서민은 사채로 내몰려…1.2조 예산 투입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최근 고금리 기조에 대해 정부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에다가 국내 금융실물시장도 많이 악화되면서 서민 가계 대출로 피해를 입은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취약주거계층,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앞으로 가계수입 중에서 이자 부담 부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매우 커질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방안,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 상황과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럴수록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가 오를 경우에 특히 서민들의 대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결국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정말 삶 자체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측면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확대, 확충은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를 공언했다.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 이들에 맞는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원에는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 대표는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과거에 고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