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추정 시신, 24일까지 답없으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이 남측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2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시신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이 담긴 배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통일부는 시신을 17일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자 24일까지 추가로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5시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마감 통화가 사실상 북측의 의사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북측으로의 인계가 불발될 경우 시신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을 땐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신을 인도하며, 만일 북한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사체를 화장해 일정한 장소에 안장토록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지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시신이 발견된 지자체(경기도)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신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연천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에 의해 발견됐다. 상의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한 것으로 미뤄 북한 주민일 것으로 추정됐다. 성별은 여성으로 확인됐으나, 나이대 등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2010년 이후부터 북측에 북한 주민 사체 총 23구를 인계했으며 2019년 11월 서해에서 발견된 시신 1구를 인도한 게 가장 최근이다. 북측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2017년 2건, 2019년 1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