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건전성 머지않아 위험 수준..증세 필요"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수입의 세원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9일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재정제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17.8%인 조세부담률을 20% 중반대로 높이고, 재량지출은 GDP 대비 1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세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복지지출 증가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기여금 확대→소득세 부담 증가→소비세 증가→부가세 세율 인상 순의 세제를 개편하고, 대통령 산하의 ‘세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증세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의 세수기능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GDP대비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증대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사회복지지출 조정 대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을 꼽았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본적 세제개편: 배경과 방향(자료=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