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처리시한 D-1 예산안 합의…2.2조 순증한 558조(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송주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555조8000억원) 보다 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예산이 정부안 대비 순증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발언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된 만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 확보 방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맞섰다.

양당은 지난 엿새 동안 예결특위 소위 심사와 보류된 감액 요구사업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서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 조정을 거친 뒤, 2일 오전 예결특위에서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