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 3차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정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날 이 대표가 중점을 둔 대목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사진으로, 30조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 및 주거 불안 해결, 물가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최근 주장의 연장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 검찰 수사 질문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