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女임원 많은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여가부, 해체가 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정책을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집중투자하겠다고 한다”며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우려스러운 건 문재인 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수단”이라며 “섣불리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국민연금이 휘둘린다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수익률 확보가 투자의 목적이어야 한다”며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요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 최고위원은 “여가부는 해체가 답”이라며 “부처가 있으면 자꾸 뭔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가부가 할 일은 사실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뭔가 일을 하려다보니 자꾸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놓고 분란만 일으키는 꼴”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정책에 대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또 “우려하는게 첫번째는 ‘현실을 모른다’ 두번째는 ‘여성 인력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부하고 있다. 2월부터는 현실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로 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을 투자하는 안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세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