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투자 중단 걸린 국민연금 공청회…정부 추천 전문가 대거 참석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탈(脫)석탄’ 투자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실제 투자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추천한 패널이 다수 참석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 장관 뒤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딜로이트안진은 오는 17일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먼저 타깃이 되는 곳은 석탄발전 산업으로 국민연금은 투자를 제한하게 될 석탄발전 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좌장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기금·연금실장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외에 관련 정부 부처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패널이 1명씩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진행하는 남재우 자본연 실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고, 신왕건 수탁위원장 역시 전문위원이긴 하나 복지부의 임명을 받는 자리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천한 패널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오형나 경희대 교수를, 산업부는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7명의 참석자 가운데 4명이 정부 추천 전문가인 셈이다.

오형나 교수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학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그린뉴딜 산업의 공정한 전환 방안 마련)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에경연에서 전력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다.

(사진=딜로이트안진)

나머지 세 자리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구성을 반영해 사용자 단체·근로자 단체·지역가입자 단체가 1명씩 추천해 꾸려졌다. 사용자 단체에선 박재흠 EY한영회계법인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 근로자 단체에선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지역가입자 단체에선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패널 개개인의 경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골고루 추천받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논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제한 전략이 적용될 석탄발전 산업의 윤곽이 또렷해질 전망이다. 즉시 투자철회 같은 강경한 조치부터 경과를 검토 후 투자제한에 나서는 방식, 투자제한 대상에서의 배제 등의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해외 연기금 사례를 고려하면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자산군의 특성에 따라서도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패널들이 관련 산업의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해서 말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