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내려 경제활성화..이정우 실장

[edaily 양효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2일자 조간을 통해 밝혔다. 이 실장은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는 선진국 형태로 인하할 것"이라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본궤도에 오르면 일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리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선진국은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이 1∼2배 수준이며, 일본은 3배까지 갔다가 1배 근처로 내려왔지만 한국은 3배에 달한다"며 "산술적으로 볼때 한국의 땅값은 3배 정도 과대평가(버블)되어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도입은 장기검토 사항에 불과하며, 직접 과세보다는 외국처럼 양도횟수에 관계없이 1인당 누적차액이 쌓이면 한도를 정해두고 과세하는 누적차액과세 방식을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