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우려하는 日 진출 스타트업들…중기부, 법률지원 시작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7월부터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 문제 해소 지원
스푼라디오 대표 "지원 아닌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달라"
  • 등록 2024-06-13 오후 4:12:42

    수정 2024-06-13 오후 4:12:4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본에 진출한 스타트업 사이에서 ‘라인 사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일본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일본에 진출하거나 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10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 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개인 오디오방송 플랫폼 ‘스푼라디오’의 최혁재 대표는 라인사태를 거론하며 “저희는 매출과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투자자들 만나면서 회사의 일본 매출이 큰데 일본에서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인 사태가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지만 나쁜 선례로 남지 않게 정부에서 힘을 써달라”면서 “정부 지원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똑같이 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션 플랫폼 회사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월 180만명이 사용하는 앱이다. 라인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이슈를 강화해야 겠다고 느꼈다”며 “혹여나 보안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있고 일본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지 예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일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스칼라데이터 윤예찬 대표도 “일본 상사기업과 충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라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현지 대기업이 라인사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 이미 기업 의사에 반해 그런 일(라인사태)이 일어나는 데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대형 로펌과 협업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3개 로펌과 협의해 스타트업 법률 자문 서비스에 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법률 자문 지원 요청이 나왔다. 당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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