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막전막후..누적 악재가 `파국` 초래

  • 등록 2004-03-12 오후 5:19:06

    수정 2004-03-12 오후 5:19:06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탄핵은 박관용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11시10분 경호권 발동을 통해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무기명 투표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195명 의원의 찬반투표 결과 193명의 찬성으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약 4년을 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결정을 받았다. 탄핵을 전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국무총리 등 권력핵심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당초 `탄핵`을 5개월전 `재신임`과 비교, 야당의 무리수가 역풍에 부딪힐 것이며 재신임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섣불리 발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청와대와 우리당의 전망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소장파와의 내부갈등으로 탄핵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탄핵 강행으로 급선회하면서부터. 배경에는 이회창 전 총재의 3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이 전 총재는 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 노대통령은 대의(大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후 탄핵강경 분위기를 이끌었고 수도권 소장파들의 반대 목소리는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9일 오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세,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탄핵은 실제 처리보다는 `제스처` 정도로 인식됐다. 탄핵안 가결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임기를 한달여 남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임기를 갓 1년 넘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데 대해 비판의견이 다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선거중립에 관한 선관위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의 2배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창와대측은 탄핵의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과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야당의 탄핵발의 과정과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보겠다"며 말그대로 `의연하게` 맞섰다. 선관위의 결정외에도 지난 8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안희정씨 등의 추가 자금수수와 `10분의 1` 논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등으로 악재가 겹치자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1시간 넘게 대국민 해명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회견 초기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총선결과와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겠다며 또 다른 카드를 던졌다. 발목을 잡고 있던 재신임 문제를 총선 결과와 연계시켜 국민들로부터 직접 책임여부를 묻겠다는 정국돌파 해법이었지만 야당은 총선을 친노와 반노 대결로 몰고 가려는 또 다른 `올인` 전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보수언론도 적극 거들었다. 측근비리에 대한 옹호적 발언, 10분의 1 논란에 대한 주장도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청탁 문제를 해명하면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언급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남 전 사장은 집을 나가 한강에 투신했고, 결과적으로 이 발언은 최대 악재가 되고 말았다. 남 전 사장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면서 비난여론에 힘이 실렸고, 한나라당내에서 마지막까지 반대의사를 보이던 이들은 지도부의 설득에 넘어갔다. 야당이 재적 `3분의 2` 의결정족수(180명)에 확실한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 무렵.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열린우리당에는 반대로 본격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와 핫라인을 유지해오던 정동영 의장이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던 정동영 의장은 11일밤 여러 채널을 가동, 야당 대표들을 상대로 심야회동을 제안했다. 12일 새벽까지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회동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야당은 `대화는 물건너 갔다`며 강행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바깥에서 집회를 벌이던 노사모 회원 한명이 분신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야당은 이날 새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중이던 의장석 탈환을 위해 기습 육탄공세를 펼쳤지만 의장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정동영 의장은 처리시한인 12일 아침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남 전사장에 대한 유감·위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에 긴급 타전을 했다. 이날 경남 진해와 창원에서 열리는 지방행사에 참석하려던 노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잘잘못을 떠나 죄송하게 생각하며 남 전 사장 투신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오전 11시를 갓 넘겨 경호권 발동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에서 끌려나가고, 표결이 시작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 관련 부처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비서실은 오전 11시40분쯤 경남 창원에서 대통령 로템공장 현장방문 일정을 수행하던 윤태영 대변인과 천호선 의전비서관 등에게 전달됐고, 11시55분쯤 탄핵 가결 사실이 전해졌다. 이때까지는 탄핵안 통과소식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장방문을 마치고 오찬장으로 가는 차안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고건 총리는 11시30분쯤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결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오전 11시50분쯤에는 NSC사무처에 전화를 걸었다. NSC는 최악의 사태대비 법률적 검토 및 준비를 마쳤으며, 가결시 외교안보분야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업무조율을 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인 12시쯤 고 총리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불안을 감안,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때쯤 경남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근로자들과 오찬을 앞둔 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고 비교적 담담히 반응했다. 권양숙 여사는 경남지역 주요 여성단체장들과 오찬에서 민심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임기 5년동안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고 회의후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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