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이사장 “기획부터 관리까지 도전형 R&D 체계로 싹 바꾸자”

21일 연구재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R&D 시스템 전환 위한 정책실험 필요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방식 변화줘야"
  • 등록 2024-05-21 오후 5:00:00

    수정 2024-05-21 오후 5: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엄중한 시기에 와 있는데 이대론 안된다. 혁신·도전적 연구가 잘 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R&D) 효율화에 따른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력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계에 도달한 추격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도형 R&D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
그가 주장한 선도형 R&D는 과거의 추격형 R&D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유연성과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혁신도전프로젝트(2020년), 한계도전프로젝트(2024년)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요조사와 연구 과제 기획을 따로 하는 등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법 제도, 예산, 운영체계 등을 바꿔 기존과는 달리 과제 기획부터 관리까지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특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임무중심 국책연구에 있어 혁신·도전적 연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현재 시스템은 논문, 과제 평가 등 양적 평가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 과제 선정부터 수행까지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상 과제 수요조사를 하고,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부터 관리까지 법에 제정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를 빠르게 판단하거나 복수로 과제를 선정할 수 없었다. 선도형 R&D 체계에서는 같은 부분에 예외를 적용해 과제 기획부터 관리까지 새로운 방안을 적용해 관행을 고칠 수 있다.

프로젝트매니저(PM)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꼽았다. 연구재단 차원의 인력 추가 채용이나 PM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만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고유의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DARPA의 경우 100여명의 PM이 200개의 과제를 수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외부 지원 조직도 내부 인력보다 5배 가량 많아 관리 능력이 우수한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대목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재단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부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재단을 중심으로 부처, 연구자, 산업계, 지원기관 등이 뭉친다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단 산하에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운영해온 만큼 이 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의 5% 별도 배정을 통해 정책 실험이 확대되고, 신뢰하는 연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광복 이사장은 “혁신적·도전적 R&D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재단 산하에 있는 한계도전센터 활용을 비롯해 법체계 개선 등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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