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에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10년 간 더 운영하려면 오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에너지위원회의 영구정지 권고 결정에 따라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영구정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리 1호기는 운영종료 시점인 오는 2017년 6월 18일까지 2년 더 가동된다. 이후엔 한수원이 고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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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기간이 종료된 뒤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해체 작업은 빨라야 2022년에나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전 해체를 시작하고 이르면 2028년까지는 토양과 건물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2030년에서야 해체를 종료하고 부지를 복원시킬 수 있다.
또 고리 1호기를 해체하려면 고난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원전 해체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지난해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해체 비용은 한수원이 지난해 말 현재 6033억원을 적립해 둔 상태다. 하지만 국내 첫 해체 사례인 만큼, 실제 과정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산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약 1조원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돼 해체됐거나 해체될 예정이다. 이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19기(1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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