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진출하게 해달라” 금산분리 외친 보험업계(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보험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업계가 22일 국회에 총출동해 업계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핀테크·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건의도 테이블에 올랐다.

생명·손해보험 12개사 대표 및 생·손보협회장과 국민의힘 정책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금융업권 간담회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보협회 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 생보 6개사, 손보 6개사 대표가 자리했다.

보험업계가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은 자회사 출자 완화와 1사1라이선스 완화 등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빅테크·핀테크 등 신생 혁신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국민의힘 정책위-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디지털자산 특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주제개혁추진단장), 조용일 현대해상,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김재영 하나손보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비금융 진출 길 열어달라” 보험사 건의

업계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의 비금융 분야 진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성토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 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금융업 및 보험 밀접 업무로 제한된다. 아울러 금산법에 따라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 한도도 5% 미만으로 제한된다.

업계는 “보험사들이 핀테크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장 서비스 외에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생활금융서비스업으로 발전하고 고령사회의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의 그룹 내에는 생·손보 각 1개의 라이선스만 보유하도록 한 ‘1사1라이선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청했다.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동일 그룹 내 생·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액단기전문보험사나 특화 전문보험사 설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CM(사이버마케팅)채널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현재는 모회사는 CM채널을 운영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한화손보의 자회사인 캐롯손보가 CM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손보는 CM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화손보도 CM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건의도 보험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현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건 발의돼 있지만 계류된 상태다.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법제화 이전에라도 보험사기 수사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자에 징벌적 벌금을 거두고, 아울러 부당하게 가로챈 보험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시작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실손보험 간소화” 우선 추진할 듯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별도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급여 진료현황 조사와 과잉진료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는 ‘비급여 종합심사기구’ 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는 종이로 된 의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은 뒤 이를 스캔해 다시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해 소액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포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계기관을 통해 전자전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빅테크에 대한 견제장치도 건의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회사 형태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등 우회적으로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판매방식을 CM영업방식으로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의 진척을 막는 낡은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