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계청장 유경준 “文, 또 이상한 보고서 들고 와 물타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 사상 최고’라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유경준 의원실 제공)

18일 유 의원은 기자들에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보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발표에서 통계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효과가 굉장했다는 주장”이라며 “여전히 우리 경제를 망쳐놓았는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철면피 정권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수석이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분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은행의 지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출발인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은행의 공식통계와는 다른 왜곡된 노동소득분배율 정의와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한국은행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오니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느냐”며 “게다가 이 지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지도 않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통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대치를 갱신 했다고 하는 고용률도 실제로는 엉망이었다”며 “수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청년 알바 일자리 증가와 노인재정일자리 증가로 인한 일자리 부풀리기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번 국정과제로 밀어 붙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기준으로 진행되어 청년층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닌가”라며 “고용의 질의 상징인 정규직 일자리의 수와 비중은 오히려 줄었고, 이는 정권별 평균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라는 것은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