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겨우 살려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막기 위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다. 연금개혁안을 지키는 것엔 성공했지만 노동계가 여전히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국정동력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20일 프랑스 디종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모습.(사진=AFP)

여권서도 반란표…임기 4년 남은 마크롱, 조기 레임덕 위기

2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상정된 내각 불신임 결의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됐다. 두 건 모두 부결되긴 했으나 1차 투표(278표)에선 과반(287석)에 육박하는 찬성표가 쏟아지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중도 보수 진영조차 연금개혁을 온전히 지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긴급법률제정권(하원 표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프랑스 야권은 긴급법률제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날 내각 불신임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결의안 부결로 연금개혁안은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새 연금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제도대로면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위기라며, 정년 연장(62세→64세)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은 고비를 넘겼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원 투표를 생략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되고 있다.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의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국정회복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로이터는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파는 하원 투표를 건너뛰기로 한 그의 결정이 개혁적 의제를 퇴색시키고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 난관은 연금개혁 반대시위…23일 정점 달할 듯

가장 큰 정치적 난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다. 연금개혁 강행 이후 파리, 마르세유, 낭트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선 연일 폭력·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파리에서만 170여명이 체포됐다. 정유업계 파업으로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르몽드 등은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2018년 마크롱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노란조끼 시위(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크롱 정부는 소득세 인하 카드를 제시했지만 2020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단초가 됐다. 연일 쌓여가는 국민 불만은 악화일로인 국정 지지율에서도 확인된다. 19일 Ifop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8%로 201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금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육체 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저항이 가장 거세다.

연금개혁 반대 목소리는 오는 23일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날 연금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각료와 여당 인사를 잇달아 만난 데 이어 연금개혁을 설득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파리올림픽·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행사 등을 통해 국정동력 회복을 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화살을 연금개혁을 주도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게 돌려 그가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