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20 국가 보호무역조치 1년 동결” 촉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권태신(왼쪽에서 세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 5차 총회에 참석해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의 동결 내지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2일 G20 국가들이 현행 무역제한조치의 동결 또는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올해 글로벌 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6월 일본 오사카 G20회담에서 G20 국가들이 최소 1년간 현행 무역제한조치의 현행 수준 동결 또는 10% 자발적 감축에 합의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계가 강력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는 48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2017년 10월~2018년 5월)보다 6배가 넘는 수치로 세계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보루인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조치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합의한 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동결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2017 함부르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G20회담에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 실패했다.

권 부회장은 이와 함께 2020년 2~3월에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차원의 공조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GBC 회의에는 디터 켐프(Dieter Kempf) GBC 회장 겸 독일 BDI 회장을 비롯한 전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16개 국가(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