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반시장 규제 정상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정부 정책은 돈을 빌려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계 소비 등을 억제할 것 같은데 맞는 정책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 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 대출이 지나치게 규제됐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대책은) 반시장적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나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리 수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규제 내에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소비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일부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따라 추가적 규제 완화 필요성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과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어서 이르면 3월을 겨냥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 준비가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체감도 개선을 통해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여러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외환시장 선진화로 인해 원화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