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정부·입주자 평행선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본격적인 분양 전환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부와 입주자 간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서울시내 등지에서 집회를 열며 분양 전환 방식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하며 대대적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 기간을 늘려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이 주택은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입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게 된다.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동일하지만, 임대 기간 및 이에 따른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분양전환가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는데도 입주 초기에 비해 몇배 이상 높아진 집값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분양 전환 관련 논란은 판교신도시 등 10년 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뛴 경기도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 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3953호의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은 9억3334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0년 2월 분양 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 2단지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5㎡ 아파트가 13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푸르지오그랑블은 9월 전용면적 97.7㎡가 18억5000만원에 팔려 가구당 15억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는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LH 등에 적정 이윤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을 벗어나 천문학적인 폭리를 주고 있다”며 분양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입주 초기 사전에 공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 3건이 올라와 있으나 이들 법률안이 논의되는 분위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