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권 경쟁 촉진 메기되려면…플랫폼 금융 우려 과도하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을 주문하면서 핀테크 메기론이 부상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만 경쟁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반색하며, 플랫폼 기반 금융 활성화를 막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손봐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계좌 수 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급상품 범위 제한을 들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힘내라 핀테크’ 정책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융서비스 경쟁 촉진’에 핀테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과점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제 촉진 방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것 같다”며 “인터넷뱅크의 (혁신) 속도가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핀테크가 메기 역할을 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대표는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가져온 혁신 중 가장 큰 부분이 경쟁을 촉진한 점”이라며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가운데, 금융만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주체가 돼 금융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더 많은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상품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이 사회에 더 큰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 과점을 깰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손톱 밑 가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플랫폼 금융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만들어 놓은 제한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이사는 “2021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비교, 맞춤형 추천, 광고가 불가능해졌다”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 비교에 이어 예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사업적 제한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올 4월 이후 서비스 가능해진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모집 규모액을 제한해 놓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빅테크에 의한 금융 산업 종속을 우려해, 제휴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금액의 3~5%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집할 수 있게 제한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곧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할 예정이지만, 동시에 빅테크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취급상품 범위를 제한하고, 수수료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과금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중희 토스 사업개발총괄은 “산업안정화를 위해 과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정보 제공 기관의 수익 창출 관점이 아닌 정보주체에 정보 주권을 돌려주자는 의의에 맞게 합리적인 비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조회기능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면 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 전체 질적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핀테그 규제 혁신의지를 보여줬다. 권 위원은 “아날로그 시대 규제를 디지털시대 규제로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핀테크분야는 (기존 금융과) 출발 선상이 다르고, 유치산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규제보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에 책임 있는 혁신도 주문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금융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해 줘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보호와 해킹 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