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잡겠다던` 美규제에 애꿎은 소형은행들만 팔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내 최소 6곳의 소형 은행들이 최근 몇 달새 잇따라 매각되는 등 소형 은행들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도드-프랭크 금융법 등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주로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피해는 체력이 약한 소형 은행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산 1억2900만달러(약 136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소형 은행인 뱅크오브커머스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산규모 16억달러인 홈트러스트뱅크쉐어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순이익이 44만1000달러에 불과한 뱅크오브커머스는 금융위기에 따른 추가 규제안에 대처하기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감사 업무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을 강요받았다.

WSJ는 저금리가 소형 은행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또한 은행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영진은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가 매각 결정의 요인이었다며 새 규정은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도드-프랭크 금융법을 비롯한 새 법안들은 대형 은행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형 은행들 역시 이 규제의 대부분 조항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크기가 작다고 해서 부담하는 비용도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맹점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법안으로 지난 2010년 7월 발효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미국에서 6812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말 8534개와 비교하면 20% 감소한 수준이다. 금융 리서치회사 SNL파이낸셜은 지난해 자산 10억달러 미만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 합병이 204건 있었다고 전했다.

규제당국측은 지역 은행들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가능한 한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중소은행 감독을 맡고 있는 제니퍼 켈리는 “우리는 이같은 변화로 얼마나 부담을 갖게 될지에 대해 지역은행 입장에서 매우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소형 은행들이 규제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적어도 10억달러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을 기록한 소형은행 비율이 21%로 대형은행 0.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5년전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출처: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