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됐는데 제도 '불안' 알뜰폰.."사업자 경쟁력 키워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렴한 통신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을 빌려 통신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만 펼쳐서는 영세한 사업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살펴보니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가입자 20만명 이상을 확보한 곳들이 300억~4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데 영업이익률은 4~5%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가입자 20만명 이하인 곳, 매출 120억원대 이하인 사업자는 적자를 기록 중으로 신규 투자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2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매제공대가 선정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교환기나 종합과금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독자적인 요금 상품 등을 제공하며 독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설비 투자를 보전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 방식(관련원가적정이윤)의 도매제공대가 선정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도매가로 망을 빌려주도록 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지난해 일몰되면서 이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둔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관련 법안도 다수 상정돼 있어 알뜰폰 사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문 교수의 주장대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 원가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알뜰폰 업계는 코스트 플러스가 도입되면 이미 설비투자 등이 끝난 LTE 분야에서의 원가가 더욱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적용하는 리테일 마이너스는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 가격에서 마케팅, 유통비용 등 소매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실장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알뜰폰의 도입 목적은 시장 활성화라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는 급이 달라 사실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이동통신 상품을 재판매만 하는 형태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응이나 가입자 본인확인 등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알뜰폰 시장도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젊은 층은 아끼려고 알뜰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단말기를 더 쉽고 빠르게 약정 없이 가입하고 싶어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망을 빌려주고, 망을 빌려 쓰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와 국회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 제도가 단순히 저렴한 요금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바뀌려면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통신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아예 일몰해 알뜰폰 사업 자체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는 알뜰폰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규화 LGU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알뜰폰의 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 편익 증진인데 최근 보면 가계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목적 인하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판단해 앞으로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제도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해 다양한 법이 상정, 논의되고 있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은 “알뜰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는 일몰제에 대해서는 연장을 요청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정책적 고민에 대해서는 장시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