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경고 “개혁 없는 중국, 올해 4% 성장도 힘들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정책 시스템 개혁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중국 상하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관련 연구단체인 로디움그룹과 미국 워싱턴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연간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위협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대규모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년 중국 경제는 더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코로나19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 때문인데 아직도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경제 둔화가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하고 수출입 지표도 개선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민간기업·외국인들의 신뢰도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업발전촉진협회(CIDP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젠닝은 “중국이 일본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 개방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라며 “만약 (개혁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의 개혁 방향은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해 국가 소유가 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규제 환경이 변덕스러워(fickle) 시장 경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상징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경제 정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최선의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앙정부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자금 조달 전략을 파악하는 등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재정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중국 정부도 개혁 의지가 있는 점은 희망스러운 부분이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당 정치국 모임에서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5주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의 문을 더 넓고 안정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수입 잠재력 창출, 시장 접근 완화, 다자·양자 협력 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있을 중국 공산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3중전회)에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디움그룹 공동 창립자인 대니얼 로젠은 “지금까지 개혁 방안은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온건한 개혁 공약이 정기적으로 발표됐으므로 이번 3중전회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