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빠르게 진행할 것”

민당정 간담회 참석, 민관TF 통한 법적 검토 예고
“블록체인 발전·투자 보호·시장 안정에 균형 접근”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리스크 선제적 점검”
  • 등록 2022-08-11 오후 4:10:53

    수정 2022-08-11 오후 4:10:53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블록체인 발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국회에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투자자 보호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 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에 공적 규제가 만들어질때까지 자율규제가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로 선제적 리스크 점검 중인데,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상황, 해외 규제 스탠스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고 합리적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블록체인 혁신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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