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학폭 소송 제낀 권경애, 재판 이틀전 한 일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일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모두 불출석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첫 번째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건강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항소심 재판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을 분석했다며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은 150장 분량의 내용이다.

(사진=YTN)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인기 있는 영부인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들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소장과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못한 것도, 소환 불응에 강제소환하지 못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어느 검사가 간 크게 마나님을 소환할 것인가. 사퇴한 후 바로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데 어느 누가 죽을 짓을 나서서 하겠는가”라며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역관계를 그리 단순하게 본다면 세상 모르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님, 이재명 수사는 수사지휘 하시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한다. 지옥까지 쫓아갈 기세지 않느냐”며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떠나 그 수사와 소환 한 번 못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비교할 바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권 변호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학폭 피해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이후 10월 13일 공판과 11월 10일 공판에도 권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 규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했다.

권 변호사는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한번은 건강 문제, 한번은 날짜 오인, 한번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다.

현재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한편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