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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라며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라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서 전 실장 기소에 대해 “저열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다”라며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 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조차하지 못했다”라며 “오로지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