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사회적합의 있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증세’라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발족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세 없다던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4조 2000억원을 증세한다”면서 “세제 정상화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신설되는 세목인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윤 의원은 “중앙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담뱃세의 기본 성격이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돼 어려운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현재 담뱃값(2500원)에 포함된 세금 1550원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0원)의 비중은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가 신설되면 전체 담배 관련세금 3318원 중 지방세 비중이 43.7%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서민 증세는 가계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지출을 축소시켜 내수·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중·김관영·박광온·홍종학 등 4명의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