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정부질문 돌입..여야 치열한 신경전 예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언체계) 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야권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 경주 지진 등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北 5차 핵실험..안보위기 부각 VS 정부 무능 질타

대정부질문 첫 날 더민주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정 실패를 적극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과 5선 원혜용 의원 또한 대정부 질의자로 투입됐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과 이용주 의원이 나서 최근 잇따른 법조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개혁 논란을 거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수석의 거취 논란 또한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과 사드 배치 필요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 출신의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전희경 의원, 외교·대북 전문가인 윤상현 의원 등이 나선다. 이에 맞서 더민주에서는 당의 공격수인 김경협 의원과 외교·안보 전문가 김한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예비역 장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안보 위기를 불러온 정부의 대북전략 실패와 북한의 핵실험 사전징후 감지 등 정부 무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경주 지진 늑장대응 논란..향후 대비책 마련 촉구

22일 이뤄지는 경제 분야에서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이 앞장서서 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경제학자 출신인 최운열 의원과 4선의 송영길 의원 등도 지원 사격에 가세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부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타당성과 더불어 원전 안전성 검증 및 원전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대정부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던 2011년 각각 오사카 총영사관과 도쿄에 근무했다.

이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20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4일동안 이뤄진다. 분야별로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서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