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핀테크만 원가 공개하나”…네이버·카카오·토스 100여곳 멘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연말까지 페이 수수료 원가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통보해서다. 업계는 ‘왜 핀테크만 겨냥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거냐’며 난색이다. 배달의민족, 쿠팡까지 많게는 100여개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7일 취임사에서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간담회 앞두고 핀테크 속앓이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 취임 후 첫 핀테크 간담회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37번째 국정과제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봤다. 빅테크·핀테크사가 중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페이 수수료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페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궁극적인 정책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이 있는데도 핀테크 등의 수수료 부과 체계가 업체별로 다르고 주먹구구식 상황”이라며 “어떤 업체에, 어떤 공시항목을 적용할지를 고민 중인데 하반기까지 정리해 공시 시스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한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게는 100여곳 기업에 불똥이 떨어졌다.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이외 기업에도 수수료 원가 구조를 공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기업은 현재 176곳(8월17일 기준)에 달한다. 핀테크·빅테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관련 회의에 배달의민족, SSG닷컴 등도 불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시장경제로 간다면서 과도한 수수료 개입 우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이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명분은 좋지만, 제대로 된 공시 시스템 구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벌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신용카드사의 공시에 비해 핀테크 등에 요구하는 공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전반적인 수수료 현황(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온라인쇼핑몰 결제 수수료)조차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시돼 있지 않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는 신용카드 전체 업계 평균, 평균 결제 금액 등 ‘평균’ 방식으로 주로 공시돼 있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금감원의 수수료 TF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때문에 “유독 핀테크만 항목별로 수수료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는 건 영업비밀을 까라는 것”이라는 반발이 크다.

핀테크·빅테크·온라인쇼핑몰·PG사의 원가 구조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상품 판매 수수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업체별 서비스, 업종별 수수료 특성을 무시하고 공시한 뒤 수수료가 높은 이커머스 기업을 문제 삼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일수록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이 △공시 시스템을 만들려는 ‘간편결제’ 정의 △적용하려는 기업 대상·범위부터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업별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표준화를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시장경제로 가겠다고 해놓고 과도하게 핀테크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각사 서비스가 달라 수수료 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 경기 위축으로 기업 성장세가 꺾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