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경고…“부디 도 넘지 말라”

윤건영 의원 통해 입장문 발표
  • 등록 2022-12-01 오후 3:39:37

    수정 2022-12-01 오후 3:39:3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수사에 대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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