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서 무슨얘기 오갈까…中견제에 방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인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8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처한다’(respond)”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 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발표했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도 다시 담길 전망이다. 당시 성명에 쓰였던 지역에서의 “억지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deterrence)을 인식한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 등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할 계획인데,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참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IPEF 역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억제·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IPEF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0개국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방위한다는 ‘확대 억지’ 유지 약속도 담긴다. 확대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전력에 의한 반격을 포함한 보복 의사를 천명하는 개념이다.

양국 정상은 각각 올해 안에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 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상대국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외에도 안정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중국산 희토류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교·경제장관 ‘2+2 회의’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