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무산'…김진표 "여야 합의 서둘러달라"

9일 국회의장 입장문
"예산안, 민생 돌보겠다는 사회적 합의"
"與, 혼신 안했다는 의심 받아선 안돼…
野, 다수당 책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 등록 2022-12-09 오후 10:42:59

    수정 2022-12-09 오후 10:42: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며 여야 모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입장문에서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상에 이어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내년도 예산안 타협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며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명령”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1년 6개월 후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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