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소비진작책·110조 투자'..3두마차로 경기부양 나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본격 내수진작책 추진을 통해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SOC·한국판 뉴딜 등 재정사업 속도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를 통해 2분기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경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한국판 뉴딜 등 중심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한다.

22일 기준 재정 집행 규모는 96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목표(215조3000억원)대비 44%를 달성했다. 2분기에도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고 물건비 당겨집행·선금지급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7조3000억원 규모 현금지원 사업은 2개월 내 80% 이상 지급토록 한다.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조3000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다음달 700억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한국전력의 복지 할인 대상자로 환급률은 10%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특판행사, 숙박쿠폰 및 근로자 휴가 지원 재개, 외식 소비 촉진 홍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을 위해 25만5000개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2만6000명 이상), 체험형 인턴(2만2000명)등도 추진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직무 능력 확충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 대한 멘토링,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도 대비한다. 부동산은 투기 근절·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원자재 등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고 국채발행 분산 등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미국 환율 보고서와 국가신용등급 발표 등 대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미지=기획재정부)

제도 개선·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참여 독려

경제 활성화 방안인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는 2월말 기준 16.8%인 18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기업투자(28조원)은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을 발굴했다. 추가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화성 복합테마파크(4조6000억원) 등의 투자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17조3000억원 규모 민자투자는 고속화도로(1조2000억원)·광역철도(1조4000억원) 등 3조2000억원을 발굴·집행 중이다. 앞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주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투자 계획은 65조원 규모로 2월말 기준 9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집행을 독려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53%)를 달성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올해도 투자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110조원 투자프로젝트의 분기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