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강화하는 中… 韓中 북핵 해법 공감대 형성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트남 다낭의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반갑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중 양국이 ‘북핵 해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대교(중국명 중조우의교)의 차도 부분을 임시 폐쇄한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섬유·의류·신발류 임가공업체를 비롯한 단둥 소재 무역회사들에 압록강대교 폐쇄 통지문을 보냈다.

중국은 다리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고 21일부터 다리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시기에 이 다리를 임시 폐쇄한 만큼 북한에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제스추어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단둥은 북중 무역의 70%가 통과하는 최대 거점지다. 대북 화물 대부분이 이 다리를 지나 북한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 방송 NHK는 단둥에 있는 대형 북한 식당이 지난달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부터 단둥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이상 평양에 머무르는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하루 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한반도 정세가 무력시위와 대항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 있어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대결의 블랙홀’에서 빼내 대화와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수준의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군사 옵션에 반대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해법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북 해상 봉쇄와 원유 수출 통제 등에 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유엔 역시 한중 양국과 대북 해법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을 4박 5일 다녀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은 오직 외교적 해결책으로 풀 수 있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모든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까지 힘을 보탠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자는 한중 양국 정상의 의견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힘을 받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은 핵 도발을 동시에 멈추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라고 하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이 의견을 모은다 해도 북미간의 간극을 좁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두 정상이 아주 세부적이거나 얼굴을 붉힐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공감대만 확인해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선 적잖은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대교(중국명 중조우의교)의 차도 부분을 임시 폐쇄했다. 이 다리를 통해 대북 화물 대다수가 빠져나가는 만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압록강대교의 모습[출처=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