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 원이다. 지난 1992년부터 지난 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매년 늘어나 총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방예산이 아닌 나라 빚이다.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함께 시행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됐는데, 급여수준 상승 등에 따른 지급 연금 확대로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73~1991년 군인연금 적자보전금 자료 확인이 제한되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자료가 오래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대략적인 수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가 1973년 이후 45년째 ‘부도’ 난 군인연금의 적자 분을 메워주고 있지만, 총 적자보전금 규모 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다.
1973년 3억원이었던 적자보전금이 1992년 3400억8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여년 동안 투입된 액수만 해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삼 정부 이전 군부정권에서 군인연금이 ‘깜깜이’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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