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만명에 소비쿠폰 쏜다…해외여행 내달 재개

지난 2월 에어서울 무착륙 비행에 탑승한 승객들이 다양한 경품을 놓고 승무원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회복세가 더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비쿠폰을 대폭 확대하고 무착륙비행도 지역관광과 연계한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춘 해외관광도 재개한다.

28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이어지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축인 내수는 여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지난해 이연된 소비가 점차 분출되면서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해외여행 제약 등으로 금년 중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전체를 보면 작년에 5% 빠졌는데 올해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8대 소비쿠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의 분야에 대한 소비 증대를 위한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신규로 △프로스포츠 관람권(100만명) △영화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쿠폰(14만명)을 추가로 발행한다.

백신 접종률 70% 달성시 모든 쿠폰 사용 재개

영화쿠폰의 경우 관람권 1매당 절반 가격 정도인 6000원을 지원하고, 철도·버스 쿠폰은 여행 활성화를 위해 왕복여행권의 50%를 할인해준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소비쿠폰을 위해 발행했던 △농수산물쿠폰(1100만명)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 △체육쿠폰(40만명)도 추가로 발행한다.

다만 소비쿠폰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백신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접종률 50%를 넘길 경우 외식·체육·영화 등의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9월 말로 목표를 잡은 전국민 70% 1차 백신접종 완료 시점엔 모든 소비쿠폰의 온·오프라인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 관련 쿠폰인 기존 숙박·관광 쿠폰, 신규 철도·버스 쿠폰 사용도 이 시점에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소비쿠폰·바우처 발행.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의 카드 캐시백도 마련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익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 캐시백 효과가 소상공인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대상 업종에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매장·유흥업소를 제외하기로 했다. 차량구입비 등 내구재 구입비용도 제외한다.

‘디지털 방역 증명’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된 해외여행도 재개한다. 다음 달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방역 안전국가와의 협약을 체결해 국제관광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국가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 등 각종 방역증명 서류를 디지털 형태 등으로 저장·확인 가능하도록 한 ‘트래블 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출발·도착 공항이 동일했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개선해 오는 8월부터는 다른 공항 도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용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논스톱으로 지역관광까지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비행사를 통한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진행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선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들이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물량을 평소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의 2배인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초부터 추진 중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도 하반기까지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으로 소비가 몰려서 코로나19로 잃었던 매출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 의도”라며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됐던 분야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