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숙원사업 경부·호남선 지하화, 尹정부서 가능할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철도 지하화를 공언,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계획은 나오지 않으면서 희망고문만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경부선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 만든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금 대전을 동서로 단절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조속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상업 주거문화가 융합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오는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은 최소 1~2년의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도 지난 4일 철도지하화 추진단을 신설, 국토부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개발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해 단절된 지역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철도지하화 추진단 신설을 통해 전담 인원을 구성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도심 내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의 국비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전의 경우 100여년 전 건설된 철길이 도심을 3분할하고 있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를 지나 충북 옥천을 통과하며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이 도심 상부를 관통한다. 대전 중구와 서구를 가로질러 충남 계룡으로 빠져나가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 대상은 회덕역~세천역 18.5㎞와 조차장역~가수원역 14.5㎞ 구간이다. 대전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전 도심을 끊어놓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철길을 지하화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선도사업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짐이다. 지하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상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지점으로 사업 구간이 타 지역과 비교해 길고 사업비도 6조5000억원(추정치)으로 인천(4조7000억원), 부산(2조5000억원) 등에 비해 높은 것이 최대 단점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치도 개발이익 회수 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19일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전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시장은 대전 도심의 지상부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고 국가산단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하화가 이뤄져야만 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