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부동산 규제 완화, 중국 대도시들도 따라 나설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대도시인 광저우가 처음으로 주택 매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베이징 등 다른 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 광저우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AFP)

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건축면적 120㎡ 이상 주택은 주택 구매 제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고시했다.

중국의 국토교통부 성격인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앞서 26일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도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가 부동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광저우시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광저우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추가 최적화 정책에 관한 고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저우시 내 주택 구매 제한 지역이라도 120㎥ 이상이라면 구입이 가능하다. 광저우시는 지난해 9월 판위·황푸·화두·바이윈 4개 지역을 구매 제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수도경제경영대의 베이징-톈진-허베이 부동산 연구소장인 자오 시위치는 CCTV에 “중소형 주택 구매는 여전히 제한토록 한 광저우시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은 주택 구매자의 개선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은 다른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선전도 비슷한 규제 완화에 나설지 여부다.

E하우스 연구소의 얀 위예진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완화의 관점에서 볼 때 광저우는 항상 최전선에 있었다”며 “다른 3개의 1선 도시도 주택 구매 제한을 추가로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1선 도시들이 광저우의 사례를 따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광저우에 이어 선전이 두 번째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1선 도시는 좀 더 신중할 수 있고 베이징은 이를 따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CCTV는 예측하기도 했다.

주택 구매 제한을 떠나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 정책의 기조를 마련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지난해말 부동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을 구축하자며 부동산 시장 발전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우 소장은 “수요와 공급 균형의 관점에서 각 도시의 특정 상황. 도시별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발전뿐만 아니라 주택 부가가치 속성의 가치를 고려해 시장 신뢰를 회복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