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청따라 희비갈린 공공개발 후보지…가산역세권 분통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동의서 접수를 구청이 거부하면서 추가 동의율 확보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후보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지들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에서도 계속 누락되는 상태다.

관련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자치구마다 처리 방식이 제각각으로 나뉘면서 후보지별 희비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정부가 구청 등 지자체에 할당식 후보지 선정을 진행해 탈이 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서울 금천구청과 금천구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가산역세권은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1253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달 초에는 이 구역 주민 125명이 금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산역세권 개발찬성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5월부터 계속 금천구청을 찾아가 사업 찬성 동의서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토지등소유자 310명 중 115명의 찬성 동의서를 모아놓고도 보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사이 반대 쪽에서 철회 요청서를 내면서 가산역세권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 것처럼 알려져 추가 동의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천구청은 최근 도심복합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안 미통과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동의서 접수를 받아주는 구청도 많은데 왜 금천구는 안 받아주느냐고 묻자, LH와 국토부, 금천구청이 관련법 통과 이후 접수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법이 통과됐는데도 또 접수를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천구는 현재 관련법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데다 구청이 동의서를 접수 받는 법적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주체는 구청이 아닌 LH와 같은 공공 사업시행자로 나와 있다”며 “또한 지구지정 제안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지구지정 전이라도 주민동의서를 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구청에 알리며 협조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LH)에게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H 역시 아직 공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청과 LH, 주민 사이에 여전히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은평구청과 도봉구청은 구청이 앞장서서 주민 동의서를 접수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구에서는 이미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확보한 후보지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지구지정요건을 갖춘 11곳 중 9곳이 은평구(5곳), 도봉구(4곳)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알고 후보지를 제안한 건 구청이어서 구청이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후보지별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정부의 후보지 과다 지정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사업 후보지 주민은 “구청이 비협조적이어서 LH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주민 반발이 있는 우리 구역까지 신경쓰기엔 후보지가 너무 많다고 했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주민동의 없이 지자체를 통해 후보지를 모집한 것부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