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송금 비용과 시간 단축해 비효율성 개선한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세계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주축이 돼 마련한 ‘국가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은 개인 혹은 기업 등 주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 사항을 검토하고 민간 협동 방안을 모색하고, 환거래은행이 개입시 자금이 수취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문제를 해결한다.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추진계획. (자료=한국은행)

한은이 2일 발표한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BIS 등 국제기구 태스크포스(TF)가 세운 국가간 지급서비스 효율화 작업이 올해부터 추진됨에 따라 국외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우리나라 외국환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 민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국제기구 TF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국가간 지급서비스 규제·감독 및 감시 체계의 조화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 모색까지 ‘5대 중점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개선방안 총 19가지를 마련했다. 국제기구 TF는 해당 계획을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한은은 우선 BIS CPMI(지급결제위원회)와 주요국 중앙은행이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에 모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한다. 올해 가장 먼저 시행할 6개의 업무추진 그룹은 △지급결제 연계 △외환동시결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유동성 공급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 △지급결제의 미래로 나뉜다.

가장 먼저 지급결제 연계는 각국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기존의 환거래은행망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과정을 효율화 하는 작업이다. 북유럽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은행연합은 이미 4개국 통화별로 운영중인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프로젝트(P27)를 추진중이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소액지급시스템(ACH)과 멕시코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RTGS)를 직접 연계하여 멕시코중앙은행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유입되는 달러화 송금 및 페소화 환전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한은도 사업 참여국간 금융협력 증진 효과를 포함한 사업 추진의 경제성과 인프라 연계시 시스템리스크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급결제시스템간 통신 전문 표준으로 ISO 20022 도입을 추진하는데 한은도 지난해 10월 도입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ISO 20022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은행이 서로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게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과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역내 주요국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실화를 검토하되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철저히 검토한다.

외환동시결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 동시결제비중은 69%로 세계평균(40.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란 외환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따른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다.

금융정보 개방성을 표방하는 API(오픈뱅킹) 플랫폼의 국가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 수립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기 API 표준 선정 방향에 따라 각국의 오픈뱅킹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업계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표준 선정 등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중적 금융정보 중계센터인 ‘오픈뱅킹 공동망’을 가동하고 있어 표준화 논의 대응에 일부 수월하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되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 및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지급시장에서 핀테크 참가 여건이 성숙해질 경우 한은도 결제망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한다.

이외에도 한은은 국내 통화뿐만 아니라 미 달러 등 외국통화에 대한 최종결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복수통화 결제시스템의 도입, 법화 등 안정적인 자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암호자산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를 통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각국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인력 충원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참여하는 전체 금융기관과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개선안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방안은 G20 회의의 공동 실행합의안으로 회원국에 협조 의무가 부여되지만, 국가간 지급결제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재량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각국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등이 국가간 지급의 국제 표준, 규제 체계, 시스템 연계 협력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은행, 핀테크 등 민간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