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업계, 중기적합업종 재추진…“대기업과 상생협약 깨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간이 발주하는 5억원 미만 정보기술(IT)·SW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가 5년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350여개 중소 SW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5억원 미만 단일계약건(IT서비스·SW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3년 추가 가능)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기업은 5억원 미만 민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이 발주하는 5억원 미만 IT서비스·SW 사업에도 해당 그룹 IT서비스 계열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산업협동조합은 5년 전에도 같은 안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당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중재역할을 하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상생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것을 권고했고 이를 수용했다.

당시 정보산업협동조합과 삼성SDS, LG CNS, SK 등 9개사는 ‘응용 SW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보산업협동조합측은 대기업이 양해각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기와 상생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송기호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양해각서에 보면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반기에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면서 “그밖에 단가 문제나 하도급 문제 등 현재 상황을 보면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삼성SDS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 수주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이 사업을 따내면서 6년만에 공공시장에 복귀했는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1668억원 규모다. 삼성SDS는 입찰제안 예가의 80% 수준인 ‘덤핑’ 가격으로 입찰해 가격점수에서 만점(10점)을 받으며 사업을 따냈다.

중소 IT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살깎아 먹기를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오랜 노력 끝에 90% 선은 지키자는 것이 불문율 처럼 됐다”며 “이는 결국 주계약자인 대기업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간의 상생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 만큼 자리잡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삼성SDS가 그걸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의 이번 공공입찰 건에 대해서는 대형 업체들 쪽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삼성SDS가 중소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둘 거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겨우 확립된 시장 질서가 깨지고 또다시 경쟁이 격화 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5억 미만 단일계약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보완하는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하겠지만 현재 사용 중인 ERP를 구축한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중간에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 IT업체 관계자는 “ERP는 기업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만약 외부 업체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보산업협동조합은 대기업과 체결한 상생협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했으며, 중기 적합업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신청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