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국내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 금지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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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공매도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라며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동학 개미들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40`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 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 행위와 반칙 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생긴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