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北황강댐 무단 방류에도 항의 못해…"저자세" 지적

태영호 의원실, 통일부 자료 분석해 공개
북측 황강댐 무단 방류에도 文정부 당시 항의 자제
尹정부 들어 유감 표명 등 북측 압박한 것과 대조
태영호 "국민 안전 차원서 적극 대응 필요"
  • 등록 2022-10-06 오후 3:23:42

    수정 2022-10-06 오후 9:30:2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무단으로 방류를 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렇다 할 사후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남홍수조절지의 수문 모습. 북한에서 황강댐을 방류하면 우리 측에서는 이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조절한다(사진=뉴스1)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게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황강댐 방류 현황`(9월 기준)에 따르면, 북측에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문 혹은 구두 통지를 △2018년 2차례(6·8월) △2019년 1차례(8월) △2020년 1차례(8월) △2022년 2차례(6·9월) 보냈다. 모든 통지에 대해 북한의 회신은 없었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이 물을 방류하면 강 하류인 경기도 연천·파주 등이 수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정부는 거의 매해 장마철만 되면 북측에 방류 전 통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북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북한은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3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무엇보다 올해는 `힌남노`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었는데, 북한은 어김없이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부터 지역의 강우 상황에 따라 황강댐 방류와 중단을 반복했다. 이에 통일부는 6월과 9월에 각각 북측에 사전 통보를 요청, 회신이 없자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압박을 했다.

이에 비해 과거 문 정부에서는 방류 여부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도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 방류에 대한 항의조차 자제했다. 가령 2017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으나 통일부는 사전 통지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나마 2018년 7월 무단 방류 당시, 통일부가 2차례(11·12일)에 걸쳐 통지문을 추가 발송한 것 외에는 사후 대응이 없었다.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 등을 기점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였음에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020년에도 방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2017년에는 (방류) 양이 적었고 필승교 수위가 별로 높지 않았다”면서 “2020년에는 따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가면 하천 행락객들에게 대피가 권고되고, 7.5m 이상은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 단계, 12m에 도달하면 주의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피해 등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 반응이 없더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항의해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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