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윤건영 "인구쇼크,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극복할 수 있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적으로는 종전선언, 경제적으로는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완전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평화에 기반한 경제공동체가 ‘인구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로 삼고 해나가야 합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북한-중국 동북3성-러시아 연해주’에 이르는 인구 2억명의 경제공동체를 제시했다. 그는 “남한 인구 5000만명, 북한 2600만명, 동북3성 1억800만명, 연해주 191만명 등 과거 고구려 시대 우리 민족이 할거하던 지역의 약 2억명 이상 인구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인구쇼크’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며 “전제 조건은 바로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방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처럼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내는 게 지금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새로운 기회’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전단지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지난 2년 간 자신들이 나름의 노력을 취했는데,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얻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통신선을 단절하고 나섰는데, 비무장지대(DMZ)에서 군 통신선 여부는 우발적 위기 상황 대처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윤 의원은 “하고 싶은 것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남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앞서 남북이 합의한 ‘서울~평양~신의주’ 구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동해선 철도 연결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앞서 판문점과 평양을 오가며 1~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