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 ..국내 최초 '사회적 대화 포럼' 출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1일 출범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버기사나 배달앱 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가 아닌 노사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배달분야부터 시작..위원장에 이병훈 중앙대 교수

플랫폼 노동 포럼은 ‘배달’분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3층 라이브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기존 업무수행 실패 진단, 위장 자영업 오분류에 대한 기준 논의 등)△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불공정 계약조항 근절 및 세제 적용 재편, 배달산업 양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제도 개선과제 도출)△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보험, 안전 등)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사회적 협약 체결에 관여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다. 위원으로는 △공익전문가(이병훈 중앙대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와 △노동조합(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과 △기업(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등이 참여한다.

스타트업포럼과 민노총 참여 눈길

포럼에는 강성 노조로 평가받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가 잇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건설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병훈 플랫폼노동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 교수)은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했지만 이 포럼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나서 우리들의 새로운 질서를 대화와 협의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도 안하는데 앞장 선 이유는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불편함이나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며 “배달 노동자 관련 이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많은 오해를 한다. 민노총에서도 사회적 포럼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도 참석..노동부도 지원 약속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에서는 2016년 플랫폼 노동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은 2018년에 법원 판결을 통해 (우버 기사들의)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다”라면서 “포럼이 플랫폼 노동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50만 명 정도인데 최근들어 증가한다”면서 “플랫폼 노동 포럼은 기업과 노조 간 1년간의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