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특단의 공급대책" 文대통령 언급에…"투기 광풍 반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주택이 아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면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기 조장 공급 대책 반대,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대규모 공급 촉진 정책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재개발·준공업·저층 주거지가 개발 호재로 술렁이고 있다”며 “도심 전역을 투기 광풍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투기 규제 해제와 공급 확대는 ‘투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그전 5년 동안보다 더 늘어났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며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유동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대거 투입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몇 년 사이 갑자기 집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에 대해서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과 함께 작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세대가 늘어나는 등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구상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개발은 공급 방향이 그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중심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용찬 민달팽이 유니온 정책기획국원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도 무주택자 대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