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평 재무성과 비중 상향…'재무 위험기관' 특화 평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 실적에서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한다. 이 같은 배점을 바탕으로 ‘재무 위험기관’을 선정해 위험 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을 열고 “경영평가 배점까지 포함해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구성된다”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올해 말에 결정되는 내년도 평가 편람 최종본 등을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 수정되는 2022년도 평가 편람에서 재무성과 지표 배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경영평가 재무 항목을 기초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위험기관을 선정한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관에 대해 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무성과 비중 상향 조정과 함께 위험기관에 대한 특화 평가도 진행한다. 홍 국장은 “향후 재무성과 지표를 상향 조정하며 재무위험 기관은 특화해 세부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015760)과 9개 자회사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양호한 자회사도 있지만 한전 모회사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한전 모회사의 적자 상태가 좋지 않아 경영 상태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했다”며 “모회사뿐만 아니라 9개 자회사에 대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도 자율 반납해주기를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자회사 중 실적이 우수한 기관들도 있는데 성과급 자율 반납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전 자회사의 매출 90% 이상이 한전 모회사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자회사들에도)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경영평가 내용에 정부 정책 권고사항 일몰제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경영관리 세부항목에 ‘청년의 공공기관 의무고용실적’ 등 정부정책 이행사항이 반영돼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몰제로 세부내용에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일정 지난 시점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달성됐으면 경영평가 세부내용에서 없애는 제도”라며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9월 편람 수정계획이나 연말 편람 확정계획에 구체화해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