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특허출원, 지능형 IOT 1위..질적 수준 향상 '과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의 특허출원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은 3위로 양적 규모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특허 인용횟수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해 질적 수준 향상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에서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3일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결과 △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양적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는 한국이 출원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해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에서 특허를 확보한 비율도 10.6%에 불과해 미국(35.9%), 일본(3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해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기간중 최근 4년 출원점유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73.8%)’, ‘5세대(G)이동통신(67.0%)’의 기술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 ‘지능형 반도체(34.5%)’,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 3.61개국으로, 전 산업 평균 보다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5G이동통신·사물인터넷 분야는 삼성전자·LG전자·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나, 미국의 퀄컴은 미국 내 출원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퀄컴 5G분야 출원 중 25%)도 많아,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됐다. 중국도 최근 화웨이, ZTE(중흥통신)의 출원활동이 활발해 처음으로 출원 순위 TOP 10에 진입했다.

착용형 스마트기기 분야는 삼성전자, 삼성SDI, LG화학, 삼성전기 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 최근 미국 스타트업(ALIPHCOM, OSTERHOUT, BODY MEDIA)의 스마트 밴드·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해저 해양플랜트 분야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출원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0%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 엑손모빌, 쉐브론(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스마트자동차도 도요타·덴소·혼다(日), 현대자동차(韓) 순으로 출원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약 30%)도 높은 반면, 한국은 자국 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보완, 관련분야 연구개발(이하 R&D)사업·세부과제 조정,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의 성과관리와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정책 2년차를 맞아, 부처별 R&D, 제도개선 등 대표 성과와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홍보 및 향후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간 우선순위 도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가시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2~3년 내 신(新)시장,신산업 개척 등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초부터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과 자유공모를 병행해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케이티(KT)컨소시엄이 제안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시간 차량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단말기와 차량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KT컨소시엄은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약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약 12억원 내외의 재정지원과 함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애로사항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카의 상용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수집된 차량 정보를 활용하는 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