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혼선에 오세훈·유승민 충돌…“안전·기업보호” vs “뜬금없는 뒷북”

정부, 해외 직접구매 정책 혼선에 입장 차
오세훈 “與중진, 정부 정책 관련 처신 아쉬워”
유승민 “정치적 동기로 근거없는 비판 안돼”
  • 등록 2024-05-20 오후 6:08:59

    수정 2024-05-20 오후 6:08:5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과 국내 기업을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지지한 반면,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시장은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후자(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시민 위해성 및 국내기업 보호)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직구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것을 비판한 여당 중진 의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당 중진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서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본인 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유 전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서 유통을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80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 조치는 80개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중진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선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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