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혁신·마이데이터 확산"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공공부문 반복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책 점검
보이스피싱 등 국민 2차 피해 방지 대응방안도 논의
  • 등록 2022-03-25 오후 7:41:12

    수정 2022-03-25 오후 7:41:1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혁신과 마이데이터 확산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또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으로 국민 생활의 개인정보 보호를 견고히 하고 디지털 지구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관련해 일부 공공·금융 분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방안, 공무원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고령층·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보호 방안과 증대되는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생체정보 등의 합리적 활용체계 구축 및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인정보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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