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 2022]“AI 접목…판례 분석 서비스, 변호사 업무지원 솔루션 준비중”

해외는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우리는 정체
그림자 규제 때문…국민과 청년 변호사는 지지
판례 관련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하는 판례 분석 임박
  • 등록 2022-11-16 오후 4:59:57

    수정 2022-11-16 오후 5:5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겸 공동창업자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동향과 로톡의 사업전략’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위기 넘어 기회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경기 침체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혁신 기업의 사업 전략과, 산업 분야별 내년 시장 전망, 우수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해 각 분야 리더들의 지혜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글로벌에선 리걸테크 기업이 7144개나 되지만 국내는 31개에 불과하죠.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초기 단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해외는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우리는 정체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겸 공동창업자는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해외와 달리 국내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더딘 편”이라면서 “해외는 2016년 2200억원이었던 투자가 2019년 1조 2100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시장을 키워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이머징 유니콘(아기 유니콘·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만 봐도 북미에선 20개나 되지만, 국내에선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 부대표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아보닷컴(Avvo)은 로톡과 유사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9년 기준 3조 원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일본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 50%이상이 가입한 회사로 2014년 일본 증시에 상장했다. 서비스 모델도 다양한데, 영국의 로바이트(Lawbite)는 중소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캐나다의 클리오(Clio)는 로펌을 위한 업무용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그림자 규제 때문…국민과 청년 변호사는 지지

정재성 부대표는 “해외에선 다양한 영역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굉장히 발전이 더뎌 법률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는 증가하지만. 변호사 사건 수임 수는 줄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인구 250명 당 1명이 변호사이지만 우리나라는 1600명 중 1명(2021년 기준)이 변호사”라면서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소송이 70%나 된다”고 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변호사들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1인당 수임 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변호사도 힘들도, 국민도 힘들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게 리걸테크라고도 설명했다. 정재성 부대표는 “결국은 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인다면 변호사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해 돈을 더 벌 수 있고, 국민도 법률 조력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래서 2012년에 로앤컴퍼니를 세웠지만 변호사단체가 불법으로 전제하고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이 아닌가 한다. 로톡만 해도 법률 시장에 IT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변호사들이 많다. 로톡 가입 변호사의 70~80%는 청년 변호사들”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하는 판례 분석 서비스 임박

로앤컴퍼니는 국민과 청년 변호사들의 공감 속에서 다양한 신규 법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는 “리걸마켓플레이스인 로톡외에도 법률문서 작성이나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사건관리 등을 업무용 솔루션으로 가능하게 해드리는 것, 리걸리서치와 리걸분석 서비스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본인 사건과 유사한 판결문을 찾고, 변호사들도 수백·수억 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소송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회사의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라는 판례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양한 AI 기술로 빠르게 유사한 판결문을 찾도록 돕는다. 로톡뉴스, 모든 변호사(변호사 커리어 서포팅), 로톡비즈(중소기업 법률서비스)도 하고 있다.

정 부대표는 “내년에 빅케이스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대해 달라”고 전하면서 “로앤컴퍼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소속인 30여개사가 모인 리걸테크 협의회의 회장사인데, 우리보다 더 잠재력 있는 회사들이 그림자 규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리걸테크 발전에 미치는 규제는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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